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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소음도, 법률 및 규정

직장에서 허용되는 소음 수준을 규제하는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직장에서의 소음이 EU Directive 2006/42/EC에 의해 규제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OSHA 표준 1910.95 Occupational Noise Exposure(직업 소음 노출)에 의해 규제됩니다. OSHA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직업 안전 및 보건국)의 약어로, 미국에서 직업상 보건과 안전 법령 시행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또한 EU 지침이나 OSHA에서 명시한 것보다 더 엄격한 국내 표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

 

EU 법령 2006/42/EC와 미국의 OSHA 법규 1910.95호 “직업 소음 노출(Occupational noise exposure)”은 직 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소음을 규제하는 법규의 예입니다. OSHA는 미국에서 직장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연방 정부 기관인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직업안전보건청)”의 약자입니다. 일부 국가는 EU 법령이나 OSHA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 니다.

EU 법령에 따르면, 작업 환경은 기술 발전과 특히 음원별 소음 억제 가능성을 참작하여 가능한 최소 소음 수준에 대해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해진 지침에서 초과하면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처를 할 일정을 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소음 노출도는 실용적으로 가능한 안의 범위에서 정해진 수치 아래로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초과한 소음도와 조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음에 따른 청력 상실 위험과 청력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기계와 기술 장비는 소음 감소를 위한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음 억제 기술의 발전 현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의 원천에서 직접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최저 소음 노출 수준을 결정할 때는 소음 억제에 관한 최신 기술의 발전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U 법령에 따르면, 소음 방지를 위한 조치의 경제적인 실효성에 관한 과거의 기준은 이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U 법령의 목표 중 하나는 기업 및 국가가 열악한 작업 환경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국제 및 국가 법규

 

직장 소음에 관한 거의 모든 법률은 최대 음량의 한도를 8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85 ~ 90dB(A) Leq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ISO 1999:1990 국제 표준의 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직장 소음 노출의 위험에 관한 유럽 법령(European Directive) 2003/10/EC는 최대한도를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7dB(A) Leq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85dB(A) Leq와 3dB(A)의 교환율을 허용하는 한편, 미국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90dB(A)와 5dB(A)의 교환율을 허용합니다. 교환율이 3dB(A)이라고 할 때, 이는 소음도가 3dB(A) 증가한 사람이 해당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함을 뜻합니다. 영국은 2005년에 제정된 직장 소음 억제법을 통해 8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EC 법령에서와 같은 87dB(A) Leq를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전통적으로 현지 상황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이 정한 법률과 법규를 그대로 채택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는 1948년에 8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한도를 90dB(A)로 정했지만, 인도의 공장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엿새 동안 가동되기 때문에 총 노출 시간은 주당 48시간이 됩니다. 그 결과, 누적 노출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한도보다 더 높아집니다.

OSHA 1910.95는 직장에서 노출되는 소음의 한계 값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계 값은 하루 8시간에 걸쳐 작업자가 노출되는 소음의 가중 평균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OSHA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모든 작업자가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최대 허용 한도(PEL)를 90dB(A)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소음도에 적용되는 교환율은 5dB(A)입니다.

미국의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전국직업안전보건학회)는 청각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작업자가 노출되는 등가소음도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85dB(A)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NIOSH는 최근의 연구 문헌을 토대로 OSHA PEL을 준수하는 소음 수준에서도 심각한 청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NIOSH는 교환율을 3dB(A)로 규정하여 소음이 3dB(A) 증가할 때마다 허용 노출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하도록 할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OSHA는 소음도가 90dB(A)이면 하루 8시간 노출을 허용하나, 100dB(A)일 때는 노출 허용 시간을 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NIOSH는 하루 8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소음도를 85dB(A)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음의 크기가 100dB(A)이면 NIOSH는 노출을 하루에 15분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1981년에 OSHA는 제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작업자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동안 85dB(A) 이상의 가중 등가소음도에 노출되면 고용 기업은 청력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 기업은 작업 방식, 도구, 장비를 바꿈으로써 작업자가 85dB(A) 미만의 소음에만 노출되도록 하지 않는 한 소음도를 측정하고, 매년 무료 청각 검사를 하고, 청력 보호 및 교육을 제공함과 더불어 안전 조치를 평가해야 합 니다.